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9조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허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장소ㆍ면적ㆍ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사항을 변경허가ㆍ협의ㆍ승인하거나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ㆍ매립실시계획승인ㆍ매립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 위치ㆍ면적ㆍ공사기간, 목적 등 관련 내용을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매립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거나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ㆍ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