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2조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이미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4. 제27조에 따른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