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3조 (총사업비의 산정)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총사업비 산정방식 및 계획 등을 미리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1. 영 제5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精算)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2.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산정기준」을 따른다.3. 영 제51조제4항제5호마목에 따른 금액 중 공유수면 매립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는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4.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한다. 다만, 영 제6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수료 등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5.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