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유수면관리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법 제6조제7항, 영 제3조 및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방치선박을 공매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제1항에 따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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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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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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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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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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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