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5조 (연료유탱크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조문 원문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해야 한다.
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 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공기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유면 측정장치 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나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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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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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