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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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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7-26 · 시행 2024-07-26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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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측개구 제11조 방수구 및 배수구 제12조 수밀격벽 제13조 어선의 설비 등 제14조 설비요건 제15조 안전장치 제16조 예비품 제17조 재료 및 구조 제18조 기관의 설치 제19조 과속도조절기 제2조 정의 제20조 기화기 제21조 전기점화장치 제22조 시동장치 제23조 윤활유장치 제24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제25조 연료유탱크의 설비 제26조 연료유장치 제27조 흡배수관장치 제28조 배기관장치 제29조 재질, 규격 및 강도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방수조치 등 제31조 빌지펌프 등 제32조 빌지흡입관 등 제33조 조타장치 제34조 계선설비 제35조 양묘설비 제36조 성능 및 구조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설치장소 제38조 공급전압 제39조 절연저항 제4조 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제40조 성능 제41조 설치장소 제42조 역전류 방지장치 제43조 재료 및 구조 제44조 취급자의 보호 제45조 전선 제46조 중성선 제47조 전로의 접속 등 제48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제49조 항해등의 급전 제5조 재료 및 구조 제50조 전열설비 제51조 요건 및 표시 제52조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제53조 구명뗏목 등 제54조 구명부환 제55조 구명조끼 등 제56조 자기발연신호 등 제57조 요건 및 표시 제58조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제59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제6조 수밀갑판 제60조 난로등 제61조 액화석유가스 설비 제62조 선원실등의 설치 제62의2조 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제63조 ~ 제9조 (15개)

제63조 선원실등의 설치금지 제64조 최대승선인원 제65조 정원산정 등 제66조 보호장치 제67조 탈출설비 제68조 가구 등의 이동방지 제69조 비치수량 등 제69의2조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제7조 창구등의 코밍 제70조 선등의 설치 제71조 어선위치발신장치 제72조 무선설비 제73조 재검토기한 제8조 기관실구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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