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0조 (방수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①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의 경우에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

②선미관 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 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 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면재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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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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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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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