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39의2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의 심의대상 안건 담당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담당자 간 협의로 정한다.

④위원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의2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