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담당부서는 수입신고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한 이미지 자료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이 조에서는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1. 포장의 전체 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2. 현품의 전체 윤곽, 상표ㆍ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 상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산지표시 상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 물품을 수입 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똑같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경우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담보제공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경우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5.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6. 판매용이 아닌 물품으로서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된 수입물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관담당부서에서 검사 결과 목적외 사용여부 등 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입물품,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촬영 이미지를 검사한 다음날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동일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을 검사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를 원산지표시 상태의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한다.
④화물관리담당부서는 검사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할 때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
위임 근거 · 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