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과태료 부과)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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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 | 본 물품(품명 및 규격 : , 수량 : )은 「관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으로 물품을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훼손․사용․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과징금(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처분대상자 주 소: 성 명: (한자) (남, 여) 직 업: 주민등록번호: 2. 적발일시 및 장소: 3. 적발경위: 4. 위반내용: 5. 위반법조: 6. 과징금(과태료) 금액: 7. 증거자료: 조사일자: 20 . . . 조사자 소속: 직․성명: (서명 또는 인)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 (전화번호 :…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명칭): <법인 경우, (주)OOO(대표이사 : 000)> - 주소: - 위반사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처리기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과태료…
기 관 명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와 관련입니다. 2. 「0000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1. 대외무역법 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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