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30조, 제231조, 제246조에 따른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한 사항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위탁된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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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직원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외에 있는 업체(다만, 관세청장이 조사를 지시한 업체는 제외한다)2. 다른 부서, 다른 세관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조사하는 업체3. 그 밖에 조사에 따른 사회적 파장, 조사 대상 업체 등을 고려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사직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거나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계획을 보고한 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조사 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규모, 대상 물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조사직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반원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직원만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직원이 아닌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