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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