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별지 제3호 서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표지 관리번호 | | | | | | 개시 유형 | 개시 유형 | □ 신청 □ 추천 □ 직권 | □ 신청 □ 추천 □ 직권 | □ 신청 □ 추천 □ 직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