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제적 지원의 심의대상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②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ㆍ제도에 의하여 받은 장례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장례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제3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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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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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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