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경제적 지원 결정의 보류)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심의회는 보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심의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4. 다른 제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ㆍ검토 중에 있고,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비하여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