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