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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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각 실ㆍ국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별지 제20호서식)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조사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조사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 보안담당관(관련기관은 비상안전기획관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실ㆍ국 및 관련기관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20 · 비밀소유현황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의2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18절ㆍ세로)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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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