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장관이 한다.
②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련기관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2. 대통령 또는 감독부처의 장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또는 법인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또는 특수법인4. 정부 재투자ㆍ재출연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중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측정을 받은 기관
③제2항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관련기관은 「별표2」와 같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재위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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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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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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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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