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략서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9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제출한 전략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수정ㆍ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략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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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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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전략서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