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선도연구기관 지원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2.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3.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4. 산ㆍ학ㆍ연ㆍ군 간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5. 그 밖에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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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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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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