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군의 기술 수요와 방산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고려하여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수요 연계형 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 선정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방 기술 수요 부합성2. 다수 방산혁신기업의 공동 수행 필요성3. 국방산업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③수요 연계형 과제의 과제수행계획은 2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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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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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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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