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차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기관은 매년 해당연도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차보고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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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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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 · 연차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