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 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사유로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된 위원은 재등록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6의2. 전문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위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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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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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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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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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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