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2.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3.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도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고한 기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의 평가 및 지정, 촉진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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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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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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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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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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