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의3조 (정책지정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정책지정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2.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과제3.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4. 기타 정책 상 필요한 과제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지정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지정 과제를 지정,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 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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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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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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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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