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7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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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11의2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제13조 지원대상 선정 등 제13의2조 도전과제 제13의3조 정책지정과제 제14조 협약의 체결 제15조 협약의 변경 제16조 협약의 해약 제1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조성 제19조 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21조 연차보고 등 제22조 단계보고 및 평가 등 제23조 최종보고 제24조 최종평가 제24의2조 특별평가 제25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제2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제29의2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제31조 관리기관

제32조 ~ 제9조 (27개)

제32조 전문기관 제3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제34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제35조 실시기업 제36조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6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7조 연구책임자 등 제38조 이의신청 제39조 자료제출 및 조사 제4조 기술수요조사 등 제40조 기술개발사업의 승계 제41조 연구윤리의 확보 제42조 신용조회 등 제43조 기획평가비 지급 제44조 포상 등 제45조 개발기술의 보안 제46조 비밀유지의무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제49조 관련서류 관리 제5조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제50조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제51조 재검토 기한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7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제9조 과제선정평가 등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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