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41조 (재심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을 요구받은 수감기관장 등은 그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감기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감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⑤감사부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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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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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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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