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3. "강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나. 세관장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6. "신고인"이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법 제324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