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6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연구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연구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징계양정기준
[별표 5]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감급)처분을 받은 후…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별표 6]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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