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1조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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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하려는 종별 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지역의사협회, 관할 보건소에 안내

2.위탁병원 지정신청 대상인 의료기관에 안내

④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공개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다만, 군지역 의원급 위탁병원 공개모집시에는 진료내역확인전산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군지역 의원급은 공개모집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별표 별지 4의2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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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위탁병원 공개모집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