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 (지정대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⑥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재원환자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탁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재원환자 현황 1. 병원명 : 2. 국비 재원환자 현황 ( 20 . . ) 번 호 | 병원명 | 요양기관기호 | 환자명 | 생년월일 | 보훈번호 | 상병명 | 입원일 | 입원 기간 | 입원 일수 | 진 료 비 | 진 료 비 | 진 료 비 |…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
□ 종합병원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위탁병원 분포 (15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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