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2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64조제1항의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자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소유권 포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소유권…
제1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 · 물건제출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제1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임의제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임 의 제 출 [ 제 출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 연 락 처 | 주 거 | | | 본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며,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제1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