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②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결과의 통보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0 · 임시조치 신청(사후)
| | | | | | | | | | |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00-0000-0000 ) |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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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1 · 임시조치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임시조치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신 청 일 시 | 신 청 일 시 | 신 청 일 시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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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6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긴급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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