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된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된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화대상문서인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며 행정전자서명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213호서식의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별표 서식 213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제43조 · 서류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