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7조 (변사자의 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제 0000-0000 호 | 결 재 | 담 당 | 팀 장 | 팀 장 | 과 장 제 0000-0000 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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