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6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국내 입ㆍ출국 경력
6.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