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45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5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

2.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중지 결정

3.경찰수사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수사중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2항을 따른다.

4.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방종결한 사건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②제2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미제 등록 사건기록은 25년간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ㆍ연장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을 초과하거나 별표4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죄에 대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④「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처리된 수사심의신청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심의신청의 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⑤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를 따른다.

⑥경찰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경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해 직권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 준영구 등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사지휘서

제2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특칙

| ■ 범죄수사규칙 [별표4]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특칙(제245조 제1항 관련)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준영구 | 1.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죄의 사건기록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사건기록 3.「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의 사건기록 4.「국가보안법」위반의 죄의 사건기록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제2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