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3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제 목 :…

제1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6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제1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8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집행 번호 | 사건 번호 | 성 명 | 성 명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집 행 일 시 |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집행 번호 | 사건 번호 | 성 명 | 성 명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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