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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위한 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21호서식으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21호서식으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별지 제100호서식을 첨부해 보고

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을 첨부해 보고

③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1.고발인, 고발된 자의 정보

2.접수일, 고발된 혐의내용

3.사건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1 · 수사 진행사항 중간 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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