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의2 (수사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6호서식까지와 이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1.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②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
3.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서식목록
[별표3]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 서 식 명 | 범죄수사 규칙조항 1 | 기피신청서 | 10① 2 |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 11② 3 |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 11⑧ 4 | 수사지휘서 | 25 5 | 수사지휘서(관서간) | 25 6 |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 | 30 7 | 수사지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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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기피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 기피 신청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사 건 관 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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