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57조 · 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가수금계정 건별 처리 등)

가수금 계정은 원칙적으로 건별 처리한다.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수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3단계 이상 승인 절차 등 강화된 승인절차를 거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사 내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일괄 지급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한다.

무전표거래 및 지급수수료 계정에 대한 승인은 3단계 이상 승인절차 등 강화된 승인절차를 거친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제 6 장 기 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