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
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조신설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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