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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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나)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가 산지전용 경사도를 측정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를 100제곱미터 초과 지역으로 분할해 측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의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 취득 후 이수만 의미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복구계획서의 종단도와 횡단도는 등록 측량업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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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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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