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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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 발생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산하기관 또는 과ㆍ담당관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서류함의 고유번호와 관계없이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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