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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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 부 서 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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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안 건: ○ 회부기간: 발 언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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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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