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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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거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삭제 또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위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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