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3조에 따른 보안진단의 날에 비밀보관 책임자를 통하여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경찰청 각 국ㆍ관: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2.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등: 상반기 현황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④경찰청장은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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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련 번호 | 통제일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제 공 자료명 | 부수 | 제공처 (과․담당관 명) | 비고 일련 번호 | 통제일 | 국적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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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안관리제24조 · 외주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제25조 · 비밀분류지침제26조 ·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7조 · 대외비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8조 ·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밀의 파기제30조 · 비밀기록물의 관리제3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제32조 · 비밀의 발송제33조 · 비밀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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