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서약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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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거나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 인가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발령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거나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 인가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발령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할 수 있다.

②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게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된 소속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