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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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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경찰청가. 위원장: 차장나. 위원: 각 국ㆍ관다. 간사: 경무담당관2. 경찰대학가. 위원장: 교무처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총무계장3.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가. 위원장: 운영지원과장나. 위원: 각 계장다. 간사: 총무계장4. 중앙경찰학교가. 위원장: 교수부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총무계장5. 시ㆍ도경찰청가. 위원장1)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2)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3)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4)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나. 위원1) 서울경찰청: 각 부장2)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다. 간사: 경무계장6. 경찰병원가. 위원장: 총무과장나. 위원: 각 계장다. 간사: 총무계장7. 경찰서등가. 위원장: 기관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서무업무 담당 계장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계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심의사항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