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외국인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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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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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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