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외국인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련 번호 | 통제일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외국인 인적사항 | 제 공 자료명 | 부수 | 제공처 (과․담당관 명) | 비고 일련 번호 | 통제일 | 국적 | 직위 | 성명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